[더뉴스-더정치] 정치 실종에 두 쪽 난 광장...국회 개혁은? / YTN

2019-10-07 4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대화화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갈등 이슈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제대로 기능을 해 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법안 처리율은 16. 7%로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수치를 강조하며 한국당의 장외투쟁 때문이라고 했지만 여당으로서의 책임 또한 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회를 믿지 못하고 거리로 나온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고 또 매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 대규모 집회에서 어떤 것을 읽어야 합니까?

[기동민]
국민 여러분 뵙는 데 송구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촛불광장에서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권력들을 세워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대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판결함으로써 촛불 명예혁명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나머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담론들을 쓸어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광장에서 또다시 시민 여러분들께 국가의 책무, 의회의 책무 이런 부분들을 맡겨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함이 크고요.

다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든지 특정 이슈를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전 촛불광장에서처럼 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그래서 폭력은 동원되지 않고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선동에 기반한 비난, 이런 부분들은 자제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기에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특정세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숫자들을 부풀려 나가는 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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